정부, 자본시장 전면 개혁 추진
정부는 신용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자본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투자신탁기금, 회사채, 신탁, 워런트(Warrants, 상품 혹은 재고 담보 증서), 약속어음, 신용카드 및 기타 민간 금융조달 수단과 관련된 법규의 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개혁안의 주요 핵심 가운데 하나는 담보제도의 현대화이다. 신용을 받을 때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된 변화에는 워런트 제도의 요건 완화, 연방 담보등록시스템 신설, 그리고 보다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아직 수확하지 않은 농작물과 같은 미래 자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담보의 집행을 은행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번 개혁은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활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자신용송장 제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중개기관을 없애 기업들의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금 접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점과 기업들은 신용카드 발행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투자신탁기금과 회사채의 발행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저축·자본화 계획에 관한 별도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의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며, 기업과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