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경쟁력 그리고 경제 안정
산타페 비즈니스 포럼에서 파블로 라비녜(Pablo Lavigne) 생산조정 담당 차관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향후 방향과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라비녜 차관은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이제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불안정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주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경쟁력을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세계에 더욱 개방된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과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가 모든 산업 분야를 보호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 대량생산 부문에서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르헨티나는 경쟁우위를 가진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광업, 지식경제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높은 조세 부담이 여전히 기업들에게 큰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수표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출구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표세를 언제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가 크게 인하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는 신용, 즉 금융대출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라비녜 차관은 정부가 “신용이 다시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낮은 금융대출 수준은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신용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가 안정되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대출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업인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안정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하려면 경제 및 규제와 관련된 조건이 향후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아르헨티나 경제를 인플레이션 속에서 생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쟁력, 투자, 수출 확대 및 무역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요소들을 핵심적인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
*기업과 가계의 신용 및 금융대출 접근성 확대
*점진적인 세금 부담 완화
*장기간 예측 가능한 경제 및 제도적 규칙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