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금리·대출·건설 부문 대책으로 경기 활성화 추진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상황에서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민간 경제컨설팅 업체들은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2.7%로 하향 조정했으며, 산티아고 바우실리(Santiago Bausili)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총재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임금 부문에서는 노동청이 단체협약의 최하위 직급에 대해 월 총급여 107만 페소, 실수령액으로는 약 86만 페소 수준의 최저소득 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보너스 또는 비보수성 고정수당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단체 임금협상을 보완하면서, 정부가 승인하는 임금 인상률은 월 최대 2%를 기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1조3,000억 페소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공급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통화 확대 조치다.
은행 간 시장금리는 한때 연 28%를 넘어섰으나 유동성 공급 이후 장중 금리는 다시 명목 연 21% 수준까지 내려갔다. 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12페소로 마감했으며, 주간 기준으로 1% 상승했다.
정부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주택담보대출과 건설경기 활성화다.
현재 건설 부문의 활동 수준은 2023년 최고치보다 약 25% 낮은 상태다.
ANSES(국가사회보장청)의 지속가능성보장기금(FGS)은 은행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2조 페소, 약 1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자금은 1년 및 5년 만기 예금 형태로 은행에 공급된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금융기관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달러 상당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야 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UVA (물가연동)+ 연 7.5%’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7,000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외화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통해 달러 수입을 창출하지 않는 기업에도 은행이 달러화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및 투자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 도로망 사업의 입찰 절차도 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는 배경에는 여전히 취약한 내수경기가 자리 잡고 있다.
민간부문의 공식 등록 고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실질임금은 2023년보다 8.2% 낮은 수준이다. 또한 슈퍼마켓 판매도 2023년과 비교해 누적 10% 감소한 상태다.
요약하면, 정부는 현재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① 최하위 임금 수준을 총 107만 페소 정도로 끌어올려 소비 여력을 확대
② 중앙은행의 1조3,000억 페소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장금리 인하 유도
③ FGS 자금 2조 페소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④ 최대 20만 달러, 금리 UVA + 7.5% 조건의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
⑤ 비수출 기업에 대한 달러화 대출 허용을 통한 기업금융 확대
⑥ 도로사업 입찰 가속화를 통한 건설·인프라 투자 활성화
결국 이번 조치들은 임금 → 소비, 금리 인하 → 대출, 주택담보대출 → 건설, 기업대출 → 투자, 인프라 사업 → 고용이라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활용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되살리려는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