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감소한 세수 10페소 중 6페소는 경제활동 부진 때문
세계적인 은행 Barclays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부진과 임금 정체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9일 Agustín Maza기사
아르헨티나 경제의 불균등한 회복 양상이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재정 흑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영국계 은행 Barclays가 주말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2023년 상반기부터 2026년 같은 기간까지 발생한 실질 세수 감소분의 60%를 차지했다.
산업, 건설, 상업 등 경제활동과 세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경기 냉각은 농업, 광업,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성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업종별 경기 회복 속도가 서로 다른 상황은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감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Barclays의 분석은 국가의 주요 세입원 가운데 네 가지를 대상으로 했다.
부가가치세(IVA), 소득세(Ganancias), 사회보장기여금, 은행계좌 입출금세(impuesto a los créditos y débitos)이다.
보고서는 세입 악화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금이나 세율을 낮춘 데 따른 세수 감소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부진과 실질임금 정체로 인해 발생한 세수 감소이다.
이러한 구분은 공공재정의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밀레이 정부 집권 초기의 강력한 재정조정은 주로 정부 지출 삭감에 집중되어 있었다. Barclays에 따르면 정부의 지출 감소는 당초 상당수 시장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속적으로 유지됐다.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 지출은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고, 보조금은 61% 감소, 자본지출은 무려 85% 감소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전체 공공지출 감소분의 약 4분의 3을 차지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세수의 지속적인 악화
경제활동과 연계된 세입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7월 세입은 2025년 상반기 수준보다 낮아졌다.
전체 세수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5페이지의 그래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는 원문 참조)
경제활동 관련 세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세수는 4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재정의 약점은 지출이 아니라 세입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Barclays는 현재 정부 세입이 2023년 수준보다 GDP 대비 2.6%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계산했다.
동시에 최근 12개월 누적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2025년 1월 GDP 대비 1.8%까지 올라갔던 최고점에서 현재 1.2%로 축소됐다.
Barclays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재정 흑자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당 부분 경제활동의 부진을 반영하고 있다.”
Barclays는 2026년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1% 흑자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올해 목표로 설정한 GDP 대비 1.4% 흑자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 회복
그렇다고 해서 Barclays가 아르헨티나의 공공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Barclays의 계산에 따르면 기초재정수지가 GDP 대비 1% 흑자를 유지하고, 실질금리가 5%, 연간 경제성장률이 약 2.5%를 기록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수준을 안정시키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세수의 부진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정부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아르헨티나 전체 경제활동 수준은 사상 최고 수준에 있고 일부 산업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은 경기 회복의 구성 내용에 있다.
컨설팅업체 Econviews는 현재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이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민간소비는 관련 조사기관들의 통계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상업 역시 침체되어 있다.
반면 성장하고 있는 광업·농업·에너지 부문은 전체 GDP의 약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성장만으로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
현재 상황을 과거와 같은 경제위기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지표들을 보면 2분기 GDP가 감소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있으며, 7월의 초기 경제지표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Econviews는 평가했다.
7월 세수, 겉으로는 개선됐지만 실제로는 부진
7월 전체 세수 지표는 언뜻 보기에는 다소 긍정적이었다. 세수가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으로 약 1%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Invecq와 Econviews 모두 이 결과에는 지난해 6월에 납부됐던 개인 소득세의 납부 기한 일부가 올해는 7월로 넘어간 영향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6월과 7월을 합쳐서 비교할 경우, Econviews는 전체 세수가 실질 기준 3% 감소한 것으로 계산했다.
Invecq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된 세금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 2.7% 감소했으며, 2026년 1~7월 누적으로는 2.5% 감소했다.
Econviews는 이러한 경제활동 관련 세수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세(IVA) 반등, 소비 회복 단정 어려워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서로 상반되는 신호도 나타난다.
Invecq에 따르면 국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IVA-DGI(국내 부가가치세) 세수는 8개월 연속 감소한 뒤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 5.7% 증가했다.
Econviews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고,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두 컨설팅업체는 다른 세금에서 발생한 납세자의 세액공제 잔액이 부가가치세 납부에 더 많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IVA 세수 반등이 반드시 소비나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개선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도 감소
도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인 사회보장 관련 세입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Econviews에 따르면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다.
계절조정 기준으로도 거의 1년 동안 정체된 상태다.
여기에는 고용과 임금 상황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새로운 제도의 영향도 있다.
일부 신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세수가 감소한 것이다.
은행계좌 입출금세도 감소
은행계좌의 입금과 출금에 부과되는 은행계좌 입출금세(impuesto a los créditos y débitos) 역시 감소했다.
Invecq에 따르면 7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 11.2% 감소했으며, 올해 누적으로는 2.7% 감소했다.
다만 이러한 감소에는 새로운 세금 면제 조치와 지난해보다 영업일이 하루 적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Invecq는 설명했다.
수출세와 수입관세도 감소
대외무역과 관련된 세금 역시 감소했지만 그 원인은 서로 달랐다.
Invecq에 따르면 7월 수출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실질 기준 23%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농업 부문의 부진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출세율 인하와 지난해의 높은 비교 기준이 주요 원인이었다.
한편 수입관세 세수는 27% 감소했다.
수입관세 감소의 경우에는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경제활동 수준의 저하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Invecq는 분석했다.
모든 세수 감소가 경기 부진 때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세입 감소 전체를 경제 부진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세금 인하, 면세 확대, 각종 규정 변경, 세금 납부 일정의 변화 등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러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도시 경제의 활력 저하와 근로소득 부진이 이미 세수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는 여력도 감소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세입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추가적인 정부 지출 삭감, 즉 밀레이 정부가 표현하는 ‘전기톱(motosierra)’식 긴축정책으로 보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2년 이상 강도 높은 재정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Invecq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0.6%였다.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의 0.9%, 2024년 같은 기간의 1.1%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실질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반면, 기초재정지출은 1.9% 감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 지출의 약 67%는 쉽게 줄일 수 없는 항목
Invecq에 따르면 기초재정지출 가운데 약 67%는 법정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지출이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연금(jubilaciones), 연금(pensiones), 각종 수당(asignaciones)이다.
이러한 지출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렵다.
나머지 약 30%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출로, 보조금, 정부 운영비, 이전지출, 자본지출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들 재량지출 역시 이미 3년 연속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GDP 대비 1.4% 재정 흑자 목표 달성은 도전적
Invecq는 올해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망 자체는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GDP 대비 1.4%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경제활동과 세수가 더 강하게 회복되거나, 정부가 지출을 추가로 삭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conviews도 비슷한 제약을 지적했다.
Econviews는 이제 정부가 지출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명백한 분야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예정된 감세를 시행하려면 다른 세금을 올려 이를 보전하거나 일정 수준의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계좌 입출금세 폐지 문제
이 문제는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개혁과 관련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conviews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개혁안에 은행계좌 입출금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세금은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수표세라고 불린다.
Econviews에 따르면 이 세금의 세수는 GDP의 약 1.6%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를 폐지하면서 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세입 손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가 쉽지 않다.
2027년 대통령 선거와 재정정책
Barclays는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용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이고 특정 분야에 집중된 조치를 취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를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Barclays는 정치적 변화가 여전히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