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주의인가, 실용주의인가?
-재무청·중앙은행(BCRA)·재정 프로그램의 역할
국가 예산의 설계와 운영, 그에 기반한 재정 프로그램의 수립, 그리고 중앙은행(BCRA)의 정책과 이들 간의 조화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국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오랫동안 겪어온 자본 유출과 금융 불안의 역사를 경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자금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정책이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예산, 즉 경제·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세입과 세출을 바탕으로 재정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적절한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채 상환과 자본지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유지와 금융안정을 담당하면서 필요 시 정책을 조정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각 요소가 강건하게 구축되고 상호 연계된다면 국가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더 많은 소득과 기회를 제공하며, 물가 안정도 함께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
최근 몇 주 동안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이는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발전 과정에 있는 정책들이다. 기본적으로는 정통 경제학의 원칙을 따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상당한 실용주의적 판단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즉, 보다 영구적인 제도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현실적인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 예산 정책
재정적자를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보다 합리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세수 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그러나 아직 경쟁력 있는 조세체계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공화국 체제의 기본 원칙대로 의회가 예산법을 승인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제도적 절차를 더욱 충실히 따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행정부를 사실상 폐쇄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부가 예산 항목을 자유롭게 증액하거나 재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 원리금 지급을 회계상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재정 프로그램
정부가 외화표시 부채 상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공개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
다만 외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할 페소 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는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소화 표시 국채의 상환 계획도 함께 제시된다면 시장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페소화 부채 규모는 달러화 부채보다 훨씬 크다.
아울러 IMF와 같은 우선채권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는 위기 시 IMF 차입 여력을 유지하고 국제 자본시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외화표시 부채 비중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중앙은행(BCRA)
올해 중앙은행의 통화 및 환율 정책은 지난해보다 훨씬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했다.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의 달러화 선호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본 유출이 줄어들었고, 이는 화폐 수요 증가와 인플레이션 둔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앙은행법 개정 논의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법률과 실제 운영이 서로 달랐던 사례가 많았으며, 현재도 중앙은행이 본래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 기관 간의 관계
출발 당시에는 재무청, 중앙은행, 재정 프로그램의 역할이 서로 뒤섞여 있었지만 현재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 기관의 역할과 상호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흑자를 재무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이익은 대부분 페소화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회계상 이익인데, 이를 재무청 계정에 적립하면 정부는 그 자금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달러 매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적 일관성과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론
현대 국가에서는 다음 네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
*건전한 예산 제도
*국가 신용의 유지
*통화가치 보호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안정 유지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 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제도적 한계도 존중되어야 한다.
필자 다니엘 마르크스는 현재 정부가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제도적 완성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통 경제 원칙과 현실적 실용주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