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은행(BCRA) 개혁과 새로운 재정원칙 제도 추진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두 가지 경제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들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BCRA) 조직법 개혁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경제팀과 회의를 열어 중앙은행(BCRA) 조직법 개정안의 최종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행정부가 통화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제한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중앙은행의 재정적자 화폐발행 지원 금지
중앙은행이 화폐(페소)를 발행하여 국가 재무청의 재정적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재정적자를 다시 화폐발행으로 메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강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과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를 화폐가치 유지로 재설정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화폐가치의 안정과 보전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012년 개혁에서 추가되었던 고용 확대나 경제개발 촉진과 같은 목표는 더 이상 중앙은행의 핵심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새로운 공공지출 통제 장치(“Shutdown”)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한 새로운 예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회가 승인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정부는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승인된 예산 항목이 모두 소진되면, 새로운 예산이나 추가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정부는 더 이상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정균형을 더욱 강화하고,
특별한 예외적 재원조달 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전략의 일부로, 경제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국가 재정을 엄격한 규율 아래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설
이번 개혁안은 밀레이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중 하나입니다.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중앙은행에 돈을 찍게 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재정적자의 화폐발행 금지
아르헨티나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였던 재정적자의 화폐발행 보전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Shutdown’ 제도 도입
미국 연방정부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정부도 추가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정규율을 강제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정책은 모두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균형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밀레이 정부의 핵심 경제개혁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