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핵심 사항
경제 및 규제 주요 변화 요약
- 입법 패키지: 치안, 사유재산, 지출 조정
정부는 의회 의제 재가동을 목표로 여러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형법 개정이 포함되며,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범죄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사유재산과 관련된 법률 패키지도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수용법, 토지법, 화재법이 포함되며, 화재법의 경우 산불 피해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사회·도시 통합을 위한 소유권 정비 제도도 포함된다.
이 패키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두 가지 추가 법안으로 완성된다.
대학 분야에서는 기존 임금 조정 방식 대신 12.3% 인상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연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정 균형 목표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 두 법안은 2025년에 이미 의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행정부에 의해 거부된 바 있다. - 재정 결산: 2개월 연속 흑자
국가 공공부문은 2월에 다시 한 번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다.
1차 재정수지는 1조 4천억 페소 흑자를 기록했고, 금융수지는 1,444억 2,100만 페소 흑자를 나타냈다.
총수입은 11조 8천억 페소로 증가했지만, 세수는 실질 기준 약 9% 감소하였다. 이 감소는 지출 축소와 비세수 수입 증가(8,500억 페소 이상)로 보완되었다.
지출은 총 10조 4천억 페소로, 실질 기준 약 8% 감소하였다. 주요 항목인 연금 지출은 6.6% 감소했다.
2026년 1~2월 누적 기준으로 금융수지는 GDP 대비 0.1%, 1차 수지는 0.4% 흑자를 기록하며 IMF와 합의된 목표와 일치하였다. - 도매물가: 2월 상승률 둔화
도매물가지수(IPIM)는 2월에 1% 상승하여 2025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산 제품 가격이 1.3% 상승한 반면, 수입품 가격이 2.7% 하락하면서 일부 상쇄되었다.
연간 기준 상승률은 25.6%였으며, 2026년 1~2월 누적 상승률은 2.7%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IPC)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를 물가 둔화 신호로 해석했지만, 전문가들은 도매물가는 서비스와 규제 가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3월 계절 요인이 지나면 4월부터 일부 품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노동시장: 실업 증가, 특히 청년층 영향 확대
2025년 4분기 실업률은 7.5%로 상승하여 2020년 이후 연말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약 170만 명의 실업자를 의미하며, 2024년 말 대비 약 23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은 총 1.8%p 상승하였다. 또한 비공식 고용은 증가하고 정규 고용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9세 미만 실업률은 17%로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이며, 16~24세 청년층의 비공식 고용 비율은 67%로 성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