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 간의 무역협정 승인, 빙하법 개정안 승인
이번 회의는 여당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었다.
■ 회의 핵심 내용
- 메르코수르–EU 협정은 찬성 69표, 반대 3표의 압도적 다수로 승인되었으며, 여당 동맹과 페론주의(PJ) 일부의 지지를 받았다.
- 정부는 이 협정을 블록 내 최초로 비준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했으나, 우루과이가 몇 시간 차이로 먼저 비준했다.
- 승인 이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잠정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포(공표) 법령에 서명했다.
- 공식 자료에 따르면, 남미의 대(對)EU 수출품 중 92%가 관세 없이 수출되게 된다. 또한 소고기(9만9천 톤), 가금류(18만 톤), 옥수수(100만 톤)에 대해 우대 할당량이 적용된다.
- 정부의 공식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수출이 최대 122%까지 증가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빙하법 개정
- 찬성 40표, 반대 31표, 기권 1표로 상원 승인을 획득했다.
- 해당 개정안은 페리글라시아(빙하 주변 동결 지대)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수자원 기능”이 있는 지역에만 엄격한 보호를 제한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을 허용하도록 한다.
- 여당은 이를 환경과 개발 간의 균형 조치라고 옹호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반대했다.
- 이 변화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주(州)는 리튬과 구리 등 광물 잠재력이 있는 카타마르카, 살타, 산후안, 멘도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