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아르헨티나 노동개혁법(reforma laboral) 에 대한 최신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이 법은 2026년 2월 28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요약 정리입니다.
전체 개요
이 법은 200개 이상의 조항을 수정하며, 다음의 5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동제도의 현대화
고용의 공식화(정규 등록) 촉진
노동 사법제도 개편
제한적인 세제 개혁
투자 촉진
주요 변경 사항
- 단체 교섭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 협약이 산업별 협약보다 우선 적용.
기한이 만료된 협약의 자동 연장 제도 폐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 적용 원칙은 유지. - 근무시간 및 임금
근로시간 은행제(banco de horas) 도입.
휴식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 하루 최대 12시간 근무 가능.
생산성과 연동된 ‘동적 임금(salario dinámico)’ 제도 도입.
임금은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 - 휴가 (Vacaciones)
노사 합의 시 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연간 의무 휴가 제도는 유지. - 해고 보상금 (Indemnizaciones)
근속 1년당 1개월 급여 지급 구조는 유지.
보상금 계산 기준 축소. (보너스, 휴가수당, 상여금 등은 계산에서 제외)
노동 지원 기금(Fondo de Asistencia Laboral, FAL) 신설.
사용자(고용주) 부담금으로 운영.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금 분할 납부 가능. - 노동 소송
공식 승인된 합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 상한 설정.
배상금 조정 기준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규정. - 노동 등록 제도
ARCA (세금관세관리청) 산하의 통합 디지털 노동 등록 시스템 도입.
감독 및 점검 기능의 중앙 집중화. - 노동조합
의료보험(Obras Sociales) 기여금 6% 유지.
노조비 징수에 상한 및 기간 제한 설정. - 플랫폼 노동
‘독립 배달원’ 제도 도입.
플랫폼과 노동자 관계가 고용 관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업권
파업 시 필수 서비스 유지 의무.
필수 서비스: 최소 75% 운영 유지.
중요 서비스: 최소 50% 운영 유지.
연관 세제 개혁.
내국세 폐지. (자동차, 전자제품, 보험 등)
농업 관개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면제.
주택 임대 소득 및 외화 정기예금에 대한 소득세(Ganancias) 면제.
중형 투자 촉진 제도(RIMI) 신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이 법은 관보(Boletín Oficial)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 발생.
대부분의 조항의 법 시행은 다음 달 첫날부터 적용.
일부 조항(특정 세금 폐지, 특정 직종 규정 폐지 등)은 6개월 후부터 최대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