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 일정
정부는 2월 입법 일정을 확정했지만, 하원 규정상의 기한 때문에 특별회기 동안 노동개혁을 최종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예상은 이 법안이 정기회기 기간인 3월 첫째 주에야 비로소 승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월 11일에는 상원이 노동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당은 1차 승인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원에서는 청소년 형사제도 법안의 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정하는 내용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를 진행할 시간은 약 2주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하원에는 특별회기 종료(2월 27일) 10일 전까지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개혁이 2월 중 양원 모두에서 심의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메르코수르–유럽연합 협정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향후 심의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빙하법 개정안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심사보고서가 나왔지만, 표 계산이 불확실해 다음 회기에 포함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원에서는 천연자원 위원회 구성을 이미 진행해, 상원에서 1차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처리를 가속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형사제도와 무역 협정이 다음 주 하원에서 진전을 보일 경우, 입법 일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월 27일 이전에 최종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