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인 가장 깊고 조용한 변화
아르헨티나의 사회 구조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다. 204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보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분석 중인 교육 개혁 문제 역시 이 변화의 중요한 요소다.
21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속적인 가속화다. 과거에는 수십 년이 걸려 나타났던 사회·경제·정치적 변화들이 이제는 알고리즘의 속도에 맞춰 급격히 전개된다. 본질적으로 가장 느리게 움직이던 인구 구조 변화조차도 이제는 한 세대의 삶 안에서 여러 번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인구학적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이미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만들어내고 있다. 많은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의학의 발전과 식습관·신체 관리의 개선으로 인해 점진적인 인구 고령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출산율이 극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해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다. 마치 인구학적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2014년 이후 출생아 수는 전국적으로 약 40% 감소했다. 특히 여러 측면에서 향후 전국적 추세를 미리 보여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는 감소 폭이 거의 50%에 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2015년 기준 한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8명이었으나, 10년 뒤에는 1.1명으로 줄어들었다. 마치 중국식 1가구 1자녀 정책과 같은 ‘비밀 법률’이 갑자기 도입된 것처럼 보일 정도다. 참고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자연적 대체 출산율은 가구당 2.1명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자녀가 둘 이상인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보기 드물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체 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중에는 피임 방법의 보급과 접근성 확대가 포함되는데, 그 증거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 임신이 3분의 2나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로 인해 가족 계획이 미뤄지는 경우가 늘었고, 만성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자녀 한 명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된 점도 큰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강도와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교(UCA) 사회현상연구소의 아구스틴 살비아(Agustín Salvia)는 “출산율 감소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급격했는데,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사실을 덧붙인다. 기존에는 중산층에서만 나타났던 출산율 하락이 이번에는 저소득 청년층이 핵심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대도시권뿐 아니라,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의 주들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공식 빈민가에 대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민가의 인구 구성은 점점 도시 평균과 유사해지고 있으며, 출산율은 크게 낮아지고 고령 인구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진다. 의료 서비스와 노인 돌봄 자원이 매우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점점 더 늙고 가난해지는 인구 집단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인구는 빈민 지역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두 흐름이 교차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인구 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인구 피라미드는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직사각형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이 변화는 ‘인구 보너스’(생산가능 인구가 부양 인구보다 많은 상태)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당겼다. 현재 전망에 따르면 그 시점은 2040년, 즉 불과 14년 후로, 그때가 되면 경제활동 인구보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인 변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교육 시스템, 보건의료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 구조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지만, 국가는 아직 이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감소는 해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교육 시스템을 경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 현상은 해마다 진행되며 반쯤 비어 있는 교실과 학생이 없어 교사들이 남고있다. 팬데믹 이후 이 파동은 먼저 유아 교육 단계에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강타했으며, 올해는 그 현상이 2학년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국의 학교에서 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학교의 약 30%는 교실과 교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는 아르헨티나 공교육의 전통적 모델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루실라 마린이 라 나시온지에 작성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정부는 최근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의하면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자 수는 2020년 대비 25% 감소했다(41,117명에서 30,686명으로 감소). 이 감소 추세는 2028년에는 초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사안은 정부가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이미 각 주의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 대응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 우선 교실 수, 면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전수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학교 건물 수 축소, 공간 및 학생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미 교원노조 대표들과의 긴장을 야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등록 학생 수 감소를 활용해 수업 시간을 늘리거나 학생 수 대비 교사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교육 시스템에 매우 깊은 위기가 닥치고 있지만, 동시에 구조적 개혁을 도입할 수 있는 큰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물론 사립 교육기관 역시 같은 등록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많은 경우 수입 부족으로 인해 학교 폐쇄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통계 전문가 라파엘 로프만은 통계를 기반으로 반박할 수 없는 진단을 내놓는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가족 규모는 작아지고, 손주는 줄어들며, 노인은 늘어나고 있다.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더 오랜 기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사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아르헨티나는 인구 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고 약 5천만 명 수준에 도달한 뒤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 구성은 점점 더 구조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전제로 국가가 조직되어 있으며, 따라서 막대한 재적응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태다. 공공 정책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점점 뒤처지고 있다.
재정 압박
인구 구조 변화의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보건과 연금 시스템이다. 고령자 의료의 핵심 기관인 PAMI는 현재 54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9~2010년 키르치네르 정부의 연금 유예 이전에는 310만 명에 불과했다. 즉, 15년 만에 가입자 수가 74% 증가했다.
가입자 수뿐 아니라 기대수명 연장과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의료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실제로 종양 치료, 당뇨 및 만성질환 치료를 받는 가입자가 23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성인 인구 증가로 인해 PAMI의 의료 서비스는 점점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다.
엔리케 가르시아 메디나는 “10년 전만 해도 PAMI 이용률(연 1회 이상 서비스 이용)은 40%였지만, 현재는 90%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70세 인구의 의료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80세 이상에서는 크게 증가했고 90세 이상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현재 80세 이상 가입자는 110만 명에 달하며, 100세 이상도 5,323명이나 된다.
PAMI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가입자로 존재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과거에는 고령층만 수혜자이고 젊은 세대는 기여자였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재원을 민감한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한 재배분 노력에도 불구하고 PAMI의 예산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배정 예산은 10조 페소이지만, 지난해에는 배정 예산의 8%에 해당하는 재무청의 긴급 지원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연금 시스템의 상황도 결코 덜 심각하지 않다. 연금 지출은 연금 인상, 신규 수급자 증가, 고령 인구 확대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2026년에도 다시 10%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에는 국가 1차 지출의 34%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라면 연금 재정은 명백한 재정 시한폭탄이다.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의 석유 생산 증가가 아르헨티나의 생산 구조를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생산 구조 재편과 함께 서로 연관된 두 가지 과제가 등장한다.
첫째, 광업과 에너지 산업은 제조업이나 건설업만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잠재력의 확대가 노동 지표의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그 파생 효과로 과거 한 세기에 걸쳐 수도권으로 향했던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같은 현상이, 앞으로는 안데스 산맥 지역이나 남부 지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바카 무에르타 주변과 같은 일부 집적 지역에서는 인구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비례적으로 보면 이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수준에 그친다.
그 결과, 가장 큰 의문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권역만이 아니라 다른 대도시권까지 포함해, 여전히 인구의 절대다수가 집중될 이 지역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은 인구 집중은 유지하겠지만, 경제적 전망은 이전보다 덜 유망한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 사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흐름은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생산적 구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처럼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단기 국면에 익숙한 국가에게는 실로 기념비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