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식
오늘의 환율은 아르헨티나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개혁을 시행할 때의 환율이어야 한다.
-저명한 경제 컨설턴트 브로다는 현재 경제 정책이 직면한 과제를 요약했다.
그 과제는 경제활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선거 ‘다음 날’에 대한 기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에 더해 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외환보유액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액은 4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인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IMF와 합의한 최근 협정의 명확한 목표이며, 많은 경제학자와 컨설턴트는 아르헨티나가 앞으로 몇년 안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국가 위험을 최소한 원금 만기 재조정과 호환되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외환보유액 증가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순서 문제
브로다는 37년간 지속된 경제 주기에 대한 최근 월간 보고서에서 현재 경제 계획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구조적 개혁을 시행할 때 가져야 할 환율을 현재 가지고있다”
다시말해 브로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환율은 밀레이 정부의 경제 계획에 있어 시작이나 중간 단계의 가치가 아니라 끝 단계의 가치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이 순서 문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 앞에 수레를 두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재정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환율 규제 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정부환율은 10.3%만 하락했으며, 환율 간의 차이도 사라졌으며, 인플레이션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디스인플레이션 전략은 무역을 통한 외화 유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5월에 농산물 수출 달러 유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감소했고, 6월에는 부채로 들여온 자금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지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농업 수출 부문의 달러 환전과 관광 부문의 달러 유출 그리고 중앙은행의 개인에 대한 환율 규제 해제 이후 증가한 대외 유출 달러를 나타내는 차트를 보여줬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4월 아르헨티나 국민 100만 명이 20억 달러 이상을 매입했다.
이는 외화 유입이 연중 최고치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높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자금에 의지하지 않은 한 외환보유액을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컨설턴트는 1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수익률이 31.7%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자유환율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으면서 6월 13일 (금)에 예정되었던 외환보유액 증가 목표는 IMF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한 지 두달도 채 되지않아 연기되었고, 중앙은행은 평가절하 기대를 억제하고 환율을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 대한 개입을 늘렸다.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의회 선거에서 입지를 개선해 IMF와 합의한 세가지 ‘구조적 개혁’ 중 적어도 두가지, 즉 노동, 세금, 연금 (이는 2027년 이후)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시기를 맞이한다.
한편 대외 부문의 악화는 명백하다.
브로다 보고서는 2025년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1.8%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공공부문 뿐만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보고서는 환율 약세, 무역 자유화, 구조 개혁으로 현 시스템은 생산적 취약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이 더이상 미국에 수출할 수 없은 품목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려는 국제적 맥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전세계의 수입 대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있다.
따라서 브로다는 ‘중소기업 묘지’와 환율이 ‘지속 불가능’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조정 기대
에너지 부문의 컨설턴트는 경제팀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 일부를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지 않고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야 환율 급등이 물가에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고 거시경제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낮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GDP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한다.
분기별 성장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장은 생산성과 투자에 점점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보류 중인 구조 개혁에서도 진전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영되는 시장 중 하나는 노동시장이다.
전체 취업자 중 정식 민간 일자리 비중은 29%에 불과하며, 나머지 71%는 비공식 고용, 자영업 그리고 공공고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식적인 재정 건전성과 낮은 노조 영향력은 다른 안정화 계획보다 ‘인플레이션 관성’이 낮았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은 10월 선거 ‘다음 날’까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예상 비용을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규제 해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수입 간의 속도 차이가 현저히 커지면서 경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부채 원금 만기 연장으로 국가위험도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달러 유입 증가라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있다.
이는 경제 정책, 특히 환율 정책의 역전된 흐름을 설명하는 또다른 방식이다.
궁극적인 문제는 환율 약세가 허용 가능한 기간과 비용 내에서 경제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지 아니면 환율의 실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