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축소신고: 의혹, 증거, 그리고 법적 대응 절차
10월 초,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은 밀수와 수입가격 축소신고 실태를 정리한 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기술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관은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발 시스템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소형 가전제품 업계 단체의 고발과 섬유 및 신발 업계의 관련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ARCA(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는 관련 조사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중 한 사건의 조사 기록은 관세법 제864조와 제865조에 따라 경제형사법원에 송부됐다.
신고된 수입가격에 대한 통제가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실제로 들어오는 상담은 조금 다른 모습이다. 문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들어온다.
한 수입업자가 자신이 상품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경쟁업체가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했을 때 계산이 맞지 않자, 경쟁업체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업체가 세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애초에 문서로 남겨 두지 않았던 사항까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같은 문제를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지만, 두 경우 모두 첫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 같다.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행위나 범죄의 징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량 구매, 결제 조건, 오랜 거래 관계, 이전 시즌의 상품 또는 원재료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 있다.
또한 해외 공급업체가 덤핑 조건으로 판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덤핑은 수입국 현지의 수입업자가 아니라 수출업자의 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도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저가신고는 더 넓은 개념이다. 신고된 가격과 세관 당국이 결정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반면 허위 송장에 의한 축소신고는 그보다 좁은 개념으로, 거래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혼동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다.
- 세관 과세가격의 결정과 수입업자의 권리
세관 과세가격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규율되며, 이 협정은 아르헨티나 법률 제24,425호에 의해 국내법에 편입됐다. 기본 원칙은 거래가격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관은 신고된 가격에 의문을 가질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 6.1에 규정된 ‘합리적 의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관은 그에 앞서 수입업자에게 신고한 가격을 정당화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준가격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통관이 완료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은 수입 거래가 이루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가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단순한 가격 차이와 허위 서류에 의한 과소신고의 차이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학술적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어떤 법적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문제가 가격의 적정성에 머무르는 경우, 예를 들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조정 항목이 있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급액이 있거나, 관세평가협정에서 정한 순차적인 평가 방법에 비추어 가격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954조에 따른 부정확한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954조는 실제로 확인된 사실과 다른 신고를 대상으로 하며, 그러한 차이로 인해 세수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과 다른 금액이 해외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된다.
이 조항에 따른 벌금은 발생한 세수 손실 또는 금액 차이의 1배에서 5배 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거래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성격은 단순한 관세 위반에서 달라진다.
신고가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 송장을 제출한 사람은 그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세관의 통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863조와 제864조, 또는 제865조 d항과 f항의 가중된 범죄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 서류 제출에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869조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건에는 경제형사법원이 관여하게 된다.
법률사무소의 입장은 명확하다. 허위 서류로 뒷받침된 수입가격 과소신고를 관세법 제954조의 적용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신고한 금액과 별도로 해외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까지 있다면, 법률 제19,359호에 따른 외환 관련 법적 책임도 추가될 수 있다.
이는 각각 별개의 법적 문제이며,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상 기한도 서로 다르다. - 축소신고를 의심하게 만드는 주요 징후
언론에 공개된 사건에서 제기된 의심의 근거는 특별히 복잡한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격이 특정 하한선과 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반덤핑 조치에 따라 정해진 최저가격과 일치하는 경우다.
- 원재료의 추정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 송장, 세부 관세 품목분류 및 제출 서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한 수입업자는 세관이 질문하기 전에 그 이유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업체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반대로 경쟁업체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업체라면, 실제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발견한 가격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인 거래를 재구성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서류와 대조해야 한다.
또한 어떤 법적 절차를 선택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가능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 세관 과세가격 평가 절차
- 관세 위반 또는 관세범죄 절차
- 무역구제 절차
앞의 두 절차에서는 국가기관이 절차를 주도하며, 신고한 민간 당사자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세 번째인 무역구제 절차의 경우, 법령 제33/2025호에 따라 관련 업무는 국가대외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절차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해당 상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상당 부분을 대표해야 한다. 그 기준은 국내 생산의 최소 25% 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수입업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아니다.
- 고발이나 답변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이러한 사안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곧바로 고발하거나 세관의 요구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확보된 정보를 정리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며, 각각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해 제출한 고발은 기각될 뿐만 아니라, 고발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수입가격을 신고한 업체 역시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관세 분야의 저가신고와 허위 송장에 의한 과소신고의 구분, 그리고 이를 관세범죄로 판단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후안 카를로스 바스케스(Juan Carlos Vázquez)의 논문 「수입 시 관세 저가신고 및 허위 송장에 의한 과소신고(La subvaloración y subfacturación aduanera en la importación)」를 참고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업체로부터 문제를 제기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경쟁업체가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사례를 분석해 어떤 법적 절차가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세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행할 수 있다.
초기 검토를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관세 품목분류 번호와 귀사의 최근 수입신고 건 하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