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주요 개혁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율 규제 해제 이후 경제 프로그램의 새로운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초점은 구조개혁에 있지만, 대통령실은 입법 처리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한 뒤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제 개혁
폐지일 : 2025년 12월
새로운 세제 시행일 : 2026년부터
목표 : 왜곡된 세금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세금 혜택을 축소 (띠에라 델 푸에고주와 빠따고니아 지역 석유산업)
여기에 연방 분배금과 지방 주와 지역의 세금 복잡성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 예산 개혁
기간 : 2026년 연말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 노동 개혁
날짜는 정하지 않는다.
임금 협상과 보상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한다.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하며, 노동 이동성 및 정식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
IMF에 대한 정부의 약속
*2025년 9월까지 비효율적인 신탁기금 폐지
*민영화와 국가 개입 축소
*재판의 디지털화와 행정 현대화
*반부패 법안 강화와 투명성 향상
정부의 접근 방식
개혁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더 유리한 정치적 조건이 예상되지만, 법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규정과 법령으로 진전시킬 것이다.
관리 모델은 재정 규칙, 통화 통제 및 시장 지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결론은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우선하면서 큰 개혁을 계획하지만 입법의 긴급성 없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