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적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젝트가 실시될 때마다 항상 ‘진흥제도’라고 이름을 한다.
하지만 그런 명칭이 정확한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일까 ?
아니면 아르헨티나는 단지 세계 각국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는것은 아닐까 ?
대규모투자인센티브 (RIGI)는 완벽한 예이다.
광업, 에너지, 농업 비즈니스와 같은 부문에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은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제시하는 숫자를 냉정하게 분석하면, 시나리오는 변한다.
RIGI 이전에 아르헨티나 광업 투자에서 세금 부담은 약 52%였다.
반면에 칠레, 페루, 캐나다와 같은 경쟁국들의 세금 부담은 36~40% 사이였다.
RIGI는 아르헨티나에서 세금 부담 수치를 38%로 낮추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가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
아니면 단순히 약점을 바로잡는 정도인가 ?
이같은 일은 처음있는 것은 아니다.
2003년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유사한 혜택이 제시되었는데, 초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없었다면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이 부문의 발전은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날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있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법은 단순한 홍보용 법이었나 ?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법이었다.
간단한 논리로 스포츠를 예를 들어보자.
테니스나 프로축구를 생각해보자.
기준은 평균적인 국가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이나 팀에 의해 세워진다.
세계적으로 경쟁하려면, 국내에서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고 수준에 도달하려면 훈련하고 투자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거래 가능한 부문은 세계 최고와 경쟁해야 하고 할 수 없다면 경쟁의 무대를 떠나 체념해야 한다.
산업은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지역 및 세계적으로 통합되어 움직인다.
가격, 품질, 기술은 국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정의한다.
그리고 적응에 실패한다면 경쟁을 멈출 수밖에 없다.
모든 부문에서 가격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설정된다.
게임의 규칙도 그러하다.
세금 부담, 노동법, 물류 비용, 대출 및 인프라 접근성은 국가가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아르헨티나 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기본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다.
OECD와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생산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는 거시경제 안정성, 법적 확실성, 생산 자재에 대한 접근성, 경쟁회사에 따른 합리적 세금 부담을 제공하는 나라들이다.
그 어떤것도 선물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우리가 너무 홍보에 치우치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다.
질문은 단순하다.
아르헨티나는 산업의 발전을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가 ?
아르헨티나의 많은 주들이 경제를 통제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제품이 국제 표준에 따라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수백만 명이 생산하는 다른 제품과 경쟁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가격, 조건, 규칙을 단독으로 설정하고 실천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거의 모든 부문을 규제하는 일이 보편적인 독재국가 중국같은 나라도 산업 강국이 되려면 품질과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정치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국내 안정을 위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다.
중국을 이해할수 있다면, 왜 아직 많은 서방국가들이 그렇게 하지않는가 ?
각 국가가 전략적 부문에서 블록으로 재편되는 세계에서 경쟁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산업도 없고, 투자도 없으며, 발전의 운동장 밖에 남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