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식
두 명의 유명 경제학자는 밀레이 행정부에 대해 언급했다.
아르헨티나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차관을 들여온다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IMF와 23번째 협정을 위한 논의를 갖는 가운데, 장하준과 호세 안또니오 오깜뽀는 부채로 환율을 유지하는데 따른 위험성과 생산적인 개발 계획의 미흡에 대해 경고했다.
그들은 Infobae와 인터뷰에서 밀레이 정부의 계획이 가져온 영향, 산업 정책 부족 그리고 바까 무에르따의 미래를 말했다.
또 장교수는 끄리스띠나 전 대통령과 만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더 많이 수출하지 않으면, 항상 곤경에 처할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계속 차관을 들여오고 그 자금을 환율을 유지하는데 사용한다면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또 다른 금융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산업 개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한국인 경제학자 장하준은 경고했다.
콜롬비아 경제학자 오깜뽀도 “문제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다. 자원이 생산적인 개발에 사용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틀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가 엄격한 재정 조정 프로그램과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IMF와 23번째 협정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이 두 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펀다르와 런던대 산하의 개발 리더십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장교수가 공동으로 이끄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했다.
방문 기간 동안 그들은 Infobae지와 인터뷰를 통해, 밀레이 행정부가 직면한 과제, 개발 정책의 부족, 트럼프의 보호 무역 조치의 세계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장하준은 런던대학교의 연구원이자 교수이며, 산하 센터의 공동 소장이다.
그는 경제 개발, 무역, 산업화 분야 전문가이다.
저서로는 <사다리를 차다> <자본주의에 관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이 있고, 4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5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장교수는 유엔 개발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부와 국제기구에 자문하고 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방문 중에 끄리스띠나 전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는 한 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눴다. 매우 흥미로웠다. 나는 그녀에게 생산적 개발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치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오깜뽀는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이며, 콜롬비아 재무장관, 은행 이사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고, 또 유엔 경제사회이사국 사무차장도 역임했다.
그는 거시 경제학, 개발, 라틴 아메리카 경제사에 관한 연구도 수행했다.
두 경제학자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논쟁 중 가장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 말했다.
밀레이가 시행한 급격한 정책부터 장기적 성장을 위한 산업정책 부족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것이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바까 무에르따의 수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언급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밀레이 정부의 1년 반 평가
-밀레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시장 친화적 방식, 재정 조정, 인플레이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정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장 : 밀레이는 운이 좋았다. 취임 전 가뭄으로 농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취임 후 농업 부문이 회복되어 그에게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는 민감한 게임 중이다.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시행했지만, 환율 통제는 유지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자유주의 모델을 따른다면, 환율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외화가 필요해서 IMF와 협상 중이다. 자금이 조건 없이 들어온다면 환율 방어에 쓰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몇 달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오깜뽀 : 재정 조정은 대규모로 시행했고, 통화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미미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도 존재한다. 빈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금 삭감은 심각한 불안정을 가져온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성장에 영향을 주지않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지 여부이다.
경쟁력과 산업정책
-아르헨티나는 평가절하없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나 ?
*장 : 아르헨티나와 다른 개발도상국도 수출 능력을 늘리지 않는 한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략적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평가절하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장기간 지속되고 생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오깜뽀 : 나는 현 정부의 의제에 산업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논의가 주로 환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생산적인 개발 계획이 없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산업정책의 부족과 페소화 가치 상승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가 ?
*장 : 더많이 수출하지 않으면 늘 곤경에 처할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관을 들여오면, 더 큰 적자와 또 금융위기를 맞게된다. 이 나라는 제조업, 석유 산업, 고부가가치 농업 등 어떤 분야에서도 수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위기는 반복될 뿐이다.
끄리스띠나의 정치적 미래
-정치적 측면에서, 장교수는 화요일에 끄리스띠나를 만났다. 당신은 당신의 역활과 뻬론주의 역활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나 ?
*장 : 우리는 한시간 이상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생산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새로운 정치 연합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그녀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나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았고 어쩌면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깜뽀 : 아르헨티나는 강력하면서도 온건한 중도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아르헨티나에 미치는 영향은 ?
*장 : 트럼프는 적어도 멕시코를 공격했던 방식으로 아르헨티나를 공격하지는 않았다. 그의 관세 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임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산업 부문이 성공하려면 공장 유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숙련공, 인프라, 연구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않으면,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도 생산성은 똑같이 않을 것이다.
*오깜뽀 : 가장 큰 문제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로인해 세계무역이 붕괴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중국 및 메르꼬수르와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경제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실수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최선일까 ?
*오깜뽀 : 이는 양자 간의 합의가 아닌 메르꼬수르 내부 합의가 우선이다. 경제 공동체의 본질은 함께 협상하는 것이다.
*장 : 자유무역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한 국가 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도 적용해야 한다. 미국과 협정은 중국, 유럽, 한국 등의 제품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 조약의 이름이 자유무역이더라도 그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
에너지와 바까 무에르따
-정부는 수출 평등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에너지 생산국이다. 선진국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
*장 : 오늘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가장 저렴하다. 세계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특히 풍력 에너지 생산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하지만 가장 큰 잠재력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바까 무에르따 지역에 있다.
*장 : 선택은 가능하지만 화석연료는 결국 고갈될 것이다. 이런 자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또다른 문제이다. 만약 수익을 소비와 수입에만 사용한다면, 20년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않을 것이다.
*오깜뽀 : 아르헨티나 바까 무에르따 지역은 계속 개발해야 하지만, 동시에 재생 에너지 잠재력도 활용해야 한다. 핵심은 석유와 가스로 얻는 수익을 활용해 생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
*장 : 정책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재정 조정은 엄청난 변화이다. 하지만 아직도 큰 의문은 앞으로 어떤 재정정책을 할 것인가 이다. 국가가 어떤 역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흑자를 내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
*장 : 하지만 인프라 투자와 지방 보조금이 대폭 삭감됐다. 이는 앞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깜뽀 : 인프라, 연금, 연구개발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 재정 조정은 좀더 올바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규 자금 조달이 아르헨티나 환율 규제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까 ?
*장 :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환율 제도를 개혁해 이중 환율을 철폐하는데 사용한다면 유용하다. 하지만 자금을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사용한다면 실질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오깜뽀 : 중요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많은 차관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다. 연구, 산업, 농업 생산성에 투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환율 안정화에 사용한다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