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밀레이 대통령은 어젯밤 취임 1년을 맞이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권교체에서 약속한 개혁적인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성과와 도전 그리고 기대를 말했다.
담화 내용은 첫해를 평가하고, 내년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해 성과
- 인플레이션과 안정화
밀레이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거시경제 안정화의 진전을 말했다.
재정적자와 통화 발행 중단, 무역흑자,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 등을 경제정책 성과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공공지출과 재정 통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실질소득 증대와 생산 증가의 두가지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의 역활과 규제 개혁
밀레이는 국가의 부서 축소와 규제 완화에서 엄청난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구조를 단순화하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조치와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부문을 자유롭게 해서 국가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환율 정책과 환율 규제
밀레이는 시중환율이 정부환율에 따라가는 현상은, 역사상 처음있는 독특한 일이라고 말했다. - 사화와 정치 관계
대통령은 의회와 사회 여러분야 (언론인, 노조인, 사회지도자, 정치인 등)에서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집권당의 정책에 저항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의회에서 소수당 임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핵심 프로젝트에서 가까스로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와 광업에 대한 투자와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핵심 도구로 RIGI를 언급했다.
2025년 정책은 ?
- 환율 규제 해제, 통화 체제 그리고 중앙은행
밀레이는 내년 환율 규제 해제를 약속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IMF의 차관이나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또 아르헨티나인들이 원하는 통화로 사고팔거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화체계도 바꿀 것이다.
대통령은 아직까지 중앙은행 폐쇄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선거연도의 재정정책과 행정개혁
규제 철폐 및 개혁부는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마라톤’을 이어간다.
국가 개혁은 더 가속화 될것이다.
대통령은 국가가 기본적인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모든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해결은 기관, 청, 부서, 공기업 등을 퇴출시키고, 지출도 줄이는 것이다.
밀레이는 “국가가 작을수록 자유도 커진다. 우리는 다르다. 선거가 있는 해에도 개혁을 완수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 구조 개혁 미해결 문제
연설의 가장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은, 내년에는 계획된 구조 조치를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는 국세를 대거 없애고, 일부 세금 징수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쉽게하기 위해 메르꼬수르의 공동 대외 관세를 줄이고, 독립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무역정책 구상을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밀레이는 노동개혁, 임시조치 개혁, 정치개혁 (사전선거 폐지와 정당 재원 조달 문제) 및 기타 법률 (청소년 누범 시에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또 데미안 레이델이 맡게될, 인공지능을 위한 원자력 계획의 출범에 대해 언급했다.
연설에서 빠진 부분
- 선거있는 해의 대의회 대책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전만큼 민감한 의제로 보지않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뭇제는 대중의 지지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않다.
이는 개혁의 기차에 올라타서 부딪치며 나아간다는 것은 최선의 이미지가 아니다.
특히 지난 몇달동안 승인은 고사하고, 공식 입법 처리를 시작조차 할수 없었다는 것이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임시의회 소집 지연과 예산안 초안에 대한 진전 부족은 이를 말해준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혁은, 올해 첫해의 결과를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 페소 평가 및 국가위험도
밀레이는 2025년 환율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도, 실질적인 페소 평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값싼 달러가 생산부문 (특히 수입품과 경쟁하는)과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언급을 꺼렸다. - 부채와 외부 자금조달
밀레이는 국가위험도 감소와 그에따른 자금조달 비용 감소는 언급했지만, 2025년 외채상환이 가져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부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국가가 약속을 이행할수 있는 능력은 거시경제 안정성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밀레이의 담화는 취임 첫해의 결산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정책 제시이기도 했다.
그는 선택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심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한 반면, 약점과 도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했다.
이는 정부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좁은 운신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당선이 사회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의 결과라고 말한다.
이는 내년 선거에서 시험대에 오를 정치권에 대한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