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정부는 법령 1005/2024를 통해 우편사업의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새로운 참여 업체에게 시장 개방 및 경쟁의 장애물이었던 관료적 규정을 없앤다.
국각규제철폐 및 개혁부가 혁신과학기술 사무국, 국가통신주체국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요구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접근 단순화
법인의 경우, 정식 인가없이 우편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신고 만으로 충분하다.
도시 안에서 우편은, 개인의 참여도 허용되며, 영세상인과 기업가도 포함시켜,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한다. - 세무 서비스의 유연성과 디지털화
이 법령은 전보 및 문서와 같은 주요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규정하고, 원격 전자서명을 사용한다.
운영자는 RENAPER (Registro Nacional de las personas, 개인의 국가등록부) 또는 원격 인증을 통한 신원확인을 포함하여, 가상으로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다. - 가격과 조건의 자유
우편사업자들은 요금 책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없이 고객들과 직접 가격과 서비스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운영자가 요구하는 인력, 양식, 서비스 종류, 장비, 운송수단 및 지역도 자유롭게 정할수 있다. - 특정 서비스에서 국영기업 독점성 폐지
최대 50kg의 문서, 편지, 전보 및 소포를 보낼수 있는 국영 우편회사 독점성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