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트
- 세금 및 관세 관리청 (ARCA) 창설
밀레이 정부는 세금 징수 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다.
국세청 (AFIP)이 해산되고, 세금 및 관세 관리청 (ARCA)가 창설될 것이다.
안드레스 에드가르도 바스께스는 조세국장 (DGI)을 맡고, 호세 안드레스 벨리스는 관세청장에 새로 임명된다.
바스께스 : 그는 국세 징수와 납세자 행정을 담당하는 ARCA 내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조세국장에 취임한다.
바스께스는 아르헨티나 경명대학 (UADE)에서 행정학 및 회계학 학사를 받았고, 이후 금융 통제와 자금 세탁 방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1997년 미국 재무부가 실시한 돈세탁 국제세미나, 공항역활과정, 1999년 미국 법무부와 마약단속국 (DEA)이 개설한 기초화학물질연구 과정 등, 여러차례 미국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한 배경을 갖고있다.
바스께스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연방 세입국과 재정 감시 등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다.
대규모 납세자 행정과 세무 정보에 대한 그의 경험은 탈세 방지와 세수 증가가 우선인 현정부의 정책이 선택한 인물이다.
벨리스 : 그는 세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이다.
현재 세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현한 사람 중 한명으로, 전문적인 기술 현대화와 대외무역 통제의 맥락에서 세관이 도전에 직면할 문제를 해결할 인물로 꼽힌다.
최근 65세로 은퇴한 그는 1990년대 중반에 세관 시스템을 전산화한 핵심 프로젝트 마리아 시스템의 시행에 참여했다.
이 시스템은 도착부터 최종 판매까지 완전한 추정을 확립했고, 이를통해 통제와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
벨리스는 또 운송 및 환적 전산화 책임도 맡아, 운송자 세관직원 등 대외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이고, 처리 시간을 최적화하면서 이전의 수동 방식을 없앴다.
그는 또한 항구 터미널과 내륙 세관에 스캐너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아르헨티나에 드나드는 상품을 쉽게 통제할 수 있게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세관에 드론도 도입했다. - 국세청 (AFIP) 폐지
마누엘 아르도니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국세청 (AFIP)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장설되는 ARCA에는 AFIP 고위공무원 약 45%, 일반직원 약 31%, 전체적으로는 34% 정도의 직원을 줄이고 합류한다.
정부는 지난 끼르치네르 정부 시절, 불법 채용된 3100여명의 직원을 재배치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64억 페소의 예산을 절감한다.
또 국세청장과 DGI,DGA(관세청) 청장들이 더이상 특별수당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장관 혹은 청장과 같은 급여를 받을것이다.
구체적으로 AFIP 청장은 약 3200만 페소 급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장관과 같은 400만 페소를 받게된다.
관세청장도 1700만 페소의 급여가 장관과 같은 400만 페소가 된다.
정부 대변인은, 아르헨티나 재정의 무질서는 끝났다.
국가 재정은 모든 아르헨티나인의 것이며,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어떤 국가 관료도 아르헨티나인에게 그의 재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 취임 당시 12월 10일에 발표한 원칙에서 자유주의는 생명, 재산, 자유의 불가침 원칙에 기초하여 타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존중을 우선시한다.
이 자유주의가 아르헨티나를 세계의 강대국 중 하나가 되도록 이끌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