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재판에서 이자를 계산해 실현하는 것은, 생산기업에게 타격과 파괴 그리고 치명적인 일이다.
최근 항소 노동재판에서 있은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공정하고 공평하며 확실한 판단이 시급히 요구된다.
노동법원 판결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악명 높은 방식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항소심 제6번 재판부
Taranto, Jorge Eduardo가 Votionis 회사에 대한 해고 소송 (2014)
아르헨티나 재판 산업에, 라디오 10 방송국이 해고 노동자 변호사 Paz와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이들은 “친구에게는 모든것을, 적에게는 정의는 없다”라는 대중적인 격언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판사가 노동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항소할 권리가 있다.
10개의 재판부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1심 결정을 수정할수 있지만 명확하고 정확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은 항소 재판부에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항소 재판부는 1심 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증하고, 항소한 사람의 입장을 반영할수 있다.
그러나 절대, 결코 더 나쁜 결과의 판결은 하지않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판에서의 방어권과 적법 절차의 보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더 나빠지지 않고 방어할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알려진 Graciela L. Craig 판사 판결은 놀랍게도 헌법의 근본을 사유화하는 일이다.
그녀는 두가지 법이 위헌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더 나쁜것은 – 이것은 픽션이 아니다 – 그녀가 다음과 같이 판결한 결정이다.
1심 판사가 부과한 이자율 1,135%가 부당하다고 항소한 회사에 대해 11,244%를 주라고 하는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렸다.
오타가 아니다.
어느누구도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Craig 판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이자율을 거의 20배나 올린 것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한다.
사법계에 이 스캔들이 알려진 이후, 놀란 사람들과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이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고용주들은 자신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노동변호사들도 납득하지 못하고있다.
Craig 판사는 영향력있고 유명한 노조 변호사 Héctor Recalde의 아내이며, 그녀가 1심 재판부 판사에서 항소부 판사로 승진한 것에는 스캔들과 의문 그리고 “낮은 제도적 수준”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었다.
그녀의 동료 판사들도, 매우 심각하고 끔찍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잘알고 있고, 이미 판결문을 “즐겨찾기” 파일로 저장한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며 너무나 말이 되지 않지만, 제3자가 이익을 취한다면 설명된다.
항소 재판부에는 마녀가 존재하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판결에 관해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수를 명확하게 할수있는지, 라는 것이다.
실수라는 표현은 사법권 일부의 편향성과 방향성을 더이상 숨기지 않는 표현이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장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어야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전체에 경계심과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하는 듯한 침묵과 회피하는 시선 사이에 대한 판사들의 타협이다.
“유명해지고 기다려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판결은 법원이 자초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전보다 더많은 시선이 주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해결을 주의깊게 기다리고 있다.
민의에 따라 정의가 이루어지리라.
https://www.ambito.com/opiniones/la-industria-del-juicio-laboral-jueces-y-caranchos-n606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