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상황]

국내정치 상황

국내정치에서 여당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있다.
이런일은 의회에서 일어났다.
화원은 정부가 정보국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DNU (대통령 긴급명령)을 부결시켰다.
또 상원은 재정흑자를 위협하는 연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아리엘 리호 연방판사의 대법관 임명 청문회를 8시간 넘게 진행했다.

하원은 8월 21일 반대 156표, 찬성 52표 기권 6표로, DNU 656/24로 편성된 정보국 예산 1,000억 페소를 거부했다.
놀라운 사실은 PRO당의 마끄리파와 삐체또의 ERF당 그리고 뻬론당이 합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 법령이 폐지되려면, 상원에서도 부결되어야 한다.

상원에서는 키르치네르파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DNU를 전면적으로 무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편, 상원은 8월 22일 밀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법 개정안을 2/3가 넘는 (찬성 61표, 반대 8표)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올해 연금자에게 8.1%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과 연계하며, 매년 3월 추가로 급여 변동지수 50%를 반영시킨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까르멘 리베로 (꼬르도바) 상원의원을 제외한, 모든 PRO 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즉 집권당 상원의원 7명과 리베로 상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상원의원들은 다 찬성했다.
이 투표 진행은 집권당의 아브달라 상원의원이 사회를 봤는데, 이는 여당의 패배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비쟈루엘 부대통령을 대신한 것이다.
하원에서도 이 법안은 2/3 이상이 찬성했었다.
따라서 밀레이 대통령은 헌법 제 83조에 따라 몇시간 이내에 법안을 공포 해야한다.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재정흑자 유지 때문이다.
이 연금법은 공공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의회 예산국은 올해 수정안이 GDP의 약 0.44% 지출을 늘릴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채가 7033억 5300만 페소로 추산했다.
이는 GDP의 0.13%에 해당한다.
여기에 정부는 정보국 감독을 위한 양원 위원회와 통제권을 행사하는 의장직도 상실했다.
이 권하은 라디깔 (UCR)당의 로우스떼아우 상원의원과 키르치네르파의 대표 손에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연방판사 아리엘 리호는 상원에서 대법관 청문회를 8시간 넘게 가졌다.
그는 자신의 도덕적인 면과 법률지식 문제를 변호했다.
리호는 법관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지지했지만, 현재 법원 사법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개혁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폐지된 법률은 적용 불가라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는 달러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자치권, 형사 처벌 연령 인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 했지만, 아동권리협약 존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