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산업연맹, 세금 인하와 중국산 제품과 경쟁 대응 조치 촉구
-아르헨티나산업연맹(UIA)의 마르틴 라팔리니(Martín Rappallini) 회장은 산업 부문이 불균등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에 생산비용을 낮추고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 산업 현황
아르헨티나의 산업 활동은 2022년 수준보다 약 12%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섬유, 신발, 금속가공, 자동차 부품 및 건축자재 산업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광업과 석유 정제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세제 개혁
UIA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등 경쟁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방 차원의 ‘산업 재정 협약(Pacto Fiscal Industrial Federal)’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Ganancias) 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
-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가가치세(IVA) 납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
- 총매출세(Ingresos Brutos)와 수표세(Impuesto al Cheque) 재검토.
- 투자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 제한.
- 중국과의 경쟁
라팔리니 회장은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와 무역구제 수단을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중국이 알루미늄, 철강, 플라스틱 등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 생산량의 50~55%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생산비용 격차
UIA 회장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브라질과 멕시코보다 생산비용이 약 30% 더 높다.
반면 파라과이의 세금 부담은 아르헨티나의 약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 및 투자
UIA는 경제 안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업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기업의 금융 및 신용 접근성 확대.
- 인프라 투자 확대.
-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 보장.
- 산업 활동과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 관련 제도의 현대화.
요약
UIA는 거시경제 안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산업을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수입품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과 구조적인 생산비용을 낮추고, 무역 방어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UIA의 핵심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