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사업 규모, 아르헨티나 GDP 5% 차지
-Insight LAC 경제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가격 차이와 세금, 규제 장벽이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이 국가의 단속 활동에 협력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감독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nsight LAC의 연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불법 거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르헨티나에서 밀수와 불법 상품 판매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국가가 담당해야 할 단속 책임을 떠넘기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Insight LAC가 작성한 이 연구는 디지털 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업계 기업들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밀수: 국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정부와 아르헨티나산업연맹(UIA),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가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주에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거래는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5.06%를 차지한다. 이는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추정치다.
그러나 연구진은 상거래의 비공식성이 서로 다른 여러 상황을 포함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세금 탈루와 세관 규정 위반에서부터 밀수, 법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의 판매, 위조품 유통까지 포함된다.
실제로 ARCA(국세·관세청)는 이날 엔트레리오스주 살토 그란데 국제교량에서 실시한 단속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스마트워치 1만 5,000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물품의 가치는 약 4억 5,000만 페소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모든 불법 행위가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단속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병행시장이 확대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공식 유통 경로와 비공식 유통 경로에서 판매되는 상품 간의 가격 차이다.
고급 전자제품과 휴대전화의 경우, 가격 차이는 30~40%에 이른다. 이는 보고서에서 인용한 아르헨티나 전자제품 제조업체협회의 추정치다.~4.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담배의 경우 세금 부담이 최종 판매가격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라 살라다(La Salada)와 플로레스(Flores)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의류를 조사한 결과, 상품에 따라 비공식 유통 경로의 가격이 공식 온라인 유통 가격보다 3.7
Insight LAC는 이러한 가격 차이가 불법 거래가 단순히 단속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세금과 관세, 규제 비용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유인 역시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메르카도 리브레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이 보고서는 불법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공공 부문과 기술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월요일 정부와 아르헨티나산업연맹(UIA), 메르카도 리브레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 교환과 단속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와 거래 내역, 결제 수단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거래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래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들 기업이 국가 고유의 세관 감독이나 단속 기능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경고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 신원 확인, 거래 이력 관리, 의심스러운 판매 게시물 탐지 도구, 관계 당국과의 협력 채널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자결제 수단의 이용은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높여준다.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CACE)가 보고서에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온라인 구매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67%
- 직불카드: 10%
- 가상지갑 또는 계좌이체: 22%
- 현금: 1%
이러한 배경에서 보고서 작성자들은 객관적·연대적 책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제도는 제3자가 판매한 불법 또는 결함 있는 상품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보고서는 2022년 SmC+ Digital Public Affairs와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CACE)가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를 인용했다.
당시 연구는 이와 같은 책임제도가 도입될 경우 3만 1,000명 이상의 판매자와 최대 4만 7,000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도 1.1~1.5%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밀수 근절을 위한 제안
Insight LAC는 디지털 플랫폼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가의 단속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ARCA와 관세총국, 기타 기술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위험 프로필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하고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단속을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수입 제도 간 규제 차이를 줄이고 상품 인증 및 형식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상품이 공식 유통 체계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비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셋째, 간소화된 지원 및 세금 정상화 제도를 통해 소규모 판매자들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협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와 비공식 거래에 관한 상시적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장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