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토지법 복원한 사유재산 개혁안 추진
정부 여당은 사유재산 불가침법안에 대해 찬성 38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다수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DNU 70/2023(긴급 대통령령 70/2023)에 의해 폐지되었던 법률 제26.737호(토지법)의 완전한 효력을 복원하기 위한 수정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는 DNU 70/2023 제154조를 무효화하고 토지법을 명시적으로 복원하는 두 개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농촌 토지의 외국인 소유 비율을 전국, 주(州),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각각 1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소유 토지 가운데 동일 국적자가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퇴거 절차
법원에서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약식 신속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의 경우, 집주인은 먼저 세입자에게 공식적으로 납부를 요구해야 하며, 세입자에게는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소 10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수용
공공 목적을 이유로 사유재산을 수용할 경우, 그 공익성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방식도 변경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IPC)에 따른 금액 조정, 상업적 이자 적용, 그리고 입증된 일실이익(수용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의 보상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실이익에 대한 보상은 해당 금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 사법 및 부동산 등기 절차
민사·상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현대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6년 10월 21일 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수정안이 포함된 채 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상원으로 다시 회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안된 변경 사항은 의회의 최종 승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법안의 의견서 채택 절차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향후 사법적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