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위기: 정부는 산업계에 무엇을 약속했으며, 어떤 새로운 통관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가?
-산업계, 밀수와 불법 수입 문제 제기
아르헨티나 산업계가 밀수와 불법 수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세관 당국이 산업계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르헨티나 산업연맹(UIA)은 세관 당국과의 회의에서 불법 거래와 수입품의 저가 신고가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불법 수입품까지 유통되면 국내 기업의 판매와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UIA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약 6곳은 불법 거래와 밀수가 자사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안드레스 벨리스 세관 국장과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세관 당국은 밀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통관 관리와 검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수입품 가격 관리 시스템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수입품의 저가 신고를 적발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저가 신고란 수입업자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다. 이를 통해 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부당하게 높일 수 있다.
산업계는 수입 가격에 대한 기존 관리 기준이 폐지된 이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관 당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입품의 가격과 수량을 분석하고, 국제 시장의 가격 자료와 비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의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해 수입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수입 신고 가격과 수량을 분석한다.
신고 가격을 국제 시장의 가격 자료와 비교한다.
통상적인 가격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래를 찾아낸다.
저가 신고 등 불규칙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식별한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시스템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가동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제부의 관련 부문에서는 2026년 말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세관 검사 시설과 장비 부족
밀수 단속을 위해서는 수입 가격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국경과 통관 현장에서 실제로 물품을 검사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세관 당국은 물품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산업계는 국경 통제와 검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국경 통과 지점의 검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관의 업무시간을 확대해 물품 검사와 통관 관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셋째, 스캐너 등 첨단 검사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전자 방식으로 신고하도록 해 사전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불법 거래 위험이 높은 물품과 거래를 우선적으로 검사하고, 통관 이후에도 거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사후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는 제품별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통관 관리에 참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적정 가격과 원산지, 제조 특성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불법 수입이나 허위 신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경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헌병대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개선 과제로 거론됐다.
세관 검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주개발은행(BID)의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상품 유통
회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상품 판매 문제도 다뤄졌다.
산업계의 설명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메타(Meta)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상품 판매 게시물을 신고하고 삭제하는 절차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개별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이 다른 계정을 통해 다시 판매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계는 단순한 게시물 삭제를 넘어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특송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도 요구했다.
압수한 상품의 재유통 문제
산업계는 세관이 압수한 상품이 경매 등을 통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불법 유통을 이유로 압수한 물품이 다시 상업 유통망에 들어오면 국내 기업이 또다시 가격 경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맥주 경매 사례도 언급됐다.
UIA는 압수 물품의 검증과 경매, 폐기 및 최종 처분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압수한 상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어 국내 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산업계 조사 결과: 기업 59.7%가 불법 거래를 우려
UIA 산하 경제연구센터가 9월에 기업 6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59.7%가 불법 거래와 밀수가 자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크거나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산업별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비철금속을 포함한 일반 금속 산업: 88.2%
*섬유 산업: 84.6%
*의류·가죽·신발 산업: 76.2%
*전체 조사 대상 기업: 59.7%
특히 금속과 섬유 산업에서 불법 거래와 밀수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기업들이 지적한 주요 피해는 판매 감소, 가격 인하 압력, 수익성 악화 등이다.
불법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면 정식으로 세금과 각종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판매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가격을 낮춰야 하는 압박까지 받으면 기업의 이익도 감소할 수 있다.
조사에서는 도매 및 유통업체, 소매점, 온라인 플랫폼 등이 불법 상품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응답 기업의 33.2%는 세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입 신고 가격 관리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단속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
세관 당국은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파악한 불법 거래 사례를 세관에 전달하고, 당국과 기업이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계는 제품별 적정 가격, 원산지, 수입 거래의 이상 징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 회의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제품별 지식과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세관은 이를 활용해 검사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 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종합 분석
이번 회의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밀수와 불법 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수입 가격 분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말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다.
또한 국경 검사 시설과 장비 부족, 온라인 불법 상품의 재판매, 압수 물품의 재유통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UIA 조사 결과에서는 불법 거래와 밀수가 특히 금속, 섬유, 의류 및 신발 산업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AI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는지, 세관의 검사 능력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어지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