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 민간 고용주 대상 노동지원기금(FAL) 시행 규정 마련
관세·세무청(ARCA)은 일반결의 RG 5907/2026을 통해 노동지원기금(FAL)의 시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FAL은 노동현대화법 제27.802호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해고보상금, 사전통보에 따른 보상 및 기타 관련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FAL 재원은 고용주가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대기업의 경우 1%, 중소기업(MiPyME) 및 비영리단체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부담금은 아르헨티나 통합사회보장제도(SIPA)에 대한 고용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고용주가 MiPyME에 해당하는 우대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유효한 ‘MiPyME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ARCA의 등록시스템에도 해당 기업의 자격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FAL 제도의 시행으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의 전체 사회보장 부담금 비율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FAL에 배정되는 금액만큼 기존의 SIPA, 가족수당, 국가고용기금 및 국립퇴직자·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기관(INSSJP)에 납부하는 고용주 부담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결의안의 부속서에 따르면 법률 제27.541호 제19조 a)항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전체 부담률은 20.40%로 유지되며, b)항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18%로 유지된다. 즉 전체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부담금의 일부를 FAL로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실무적으로는 모든 고용주가 2026년 11월분 F.931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ARCA의 ‘등록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신이 공공부문 고용주인지 민간부문 고용주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민간 고용주는 FAL 부담금을 처음 납부하기 전에 고용주 개인계정에 해당하는 ‘ID FAL’을 등록해야 한다.
FAL 부담금은 2026년 11월 귀속분부터 F.931 신고서에 포함된다.
신고에는 ‘온라인 신고’ 버전 48이 사용되며, FAL 부담금은 다른 사회보장 분담금 및 고용주 부담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
ARCA의 이번 결의는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