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재정 흑자 그리고 가능한 ‘면제’: IMF 실사단이 아르헨티나와 합의 목표를 검토하는 핵심 쟁점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새로운 ‘웨이버(waiver·이행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제 외환보유액 축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실사단이 아르헨티나에 머문 지 일주일이 넘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경제팀 관계자들과 함께 파리에서 열리는 ‘Argentina Week’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IMF와의 3차 검토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검토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웨이버, 즉 이행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 외환보유액 축적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대해서는 IMF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는 IMF의 지원과 목표 조정이 있었다.
IMF 대표단은 지난주 월요일 아르헨티나에 도착해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과 밀레이 정부와 합의한 목표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Infobae 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협상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서 진행됐으며, 호세 루이스 다사 경제부 차관이 협상을 이끌었다.
새로운 ‘면제’
이번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올해 상반기 재정 실적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6조2,900억 페소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6월 30일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는 6조8,600억 페소였다.
따라서 실제 실적은 목표보다 5,739억7,400만 페소 부족했다.
아르헨티나 정치경제센터(CEPA)의 에르난 레체르 소장은 이번 목표 미달이 2025년에 체결된 IMF 프로그램의 3차 검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상반기 목표 자체도 당초 합의했던 목표는 아니었다.
IMF는 6월 말 결산을 앞두고 재정 목표를 1조6,000억 페소 낮췄다. 당초 목표는 8조4,600억 페소였지만, 기준을 완화하면서 6조8,600억 페소로 낮아졌다.
그러나 목표를 이렇게 낮췄음에도 실제 재정 실적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레체르는 “2026년 상반기 정부의 누적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6조2,900억 페소로, 6월 30일 목표보다 약 5,700억 페소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목표 미달로 정부가 재정 목표에 대해 IMF로부터 웨이버를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이번 면제 문제는 IMF 실사단이 아르헨티나에 머무르는 동안 검토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이며, 이와 함께 IMF 프로그램에 포함된 다른 약속들의 이행 상황도 평가하고 있다.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의회에서 ‘Inocencia Fiscal II(조세 성실성 II)’ 법안 처리가 지연된 점이 지적됐다.
법안 처리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ARCA)은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를 연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상반기에 예상했던 세수가 감소했다.
정부는 개인소득세 수입을 IMF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 평가 기준일인 6월 30일 이전에 세입으로 반영할 계획이었다.
세입 감소에는 세제 변경과 경제활동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요인들이 세수에 영향을 주면서 2026년 상반기 실제 재정 실적과 IMF가 설정한 목표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원인 중 일부가 됐다.
새로운 변화
이번 IMF 검토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외환보유액 축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025년 IMF 프로그램 체결 이후 처음으로 6월 30일 기준 외환보유액 목표를 달성했다.
해당 시점에서 2024년 말 이후 순외환보유액의 누적 변동액은 마이너스 31억1,100만 달러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말에 적용되는 IMF 목표는 순외환보유액 변동액을 마이너스 86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실제 결과는 이 기준을 웃돌았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보유액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 목표 달성에는 IMF가 외환보유액 목표와 계산 방법을 변경한 점도 포함돼 있다.
지난 5월 검토에서 IMF는 6월 30일까지의 외환보유액 축적 목표를 118억 달러 낮췄다.
당초 목표는 순외환보유액을 32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었지만, 수정된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86억 달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레체르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 완화가 없었다면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63억1,1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IMF가 목표치를 변경함으로써 올해 상반기 순외환보유액 변동이 합의된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
외환보유액 목표 달성에는 자산 평가 기준일 변경도 영향을 미쳤다.
IMF는 계산에 사용되는 자산 가격을 정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적용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으로 금 보유자산의 재평가에 따른 회계상 가치가 30억1,260만 달러 증가했다.
새로운 기준일을 적용하면서 올해 6월까지 발생했던 금 가격의 13% 하락도 외환보유액 목표 이행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IMF 실사단 활동 종료가 임박했나?
Infobae 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IMF 실사단과의 회의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진행됐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이 밀레이 대통령과 함께 유엔(UN) 관련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호세 루이스 다사 경제부 차관이 IMF와의 회의를 이끌었다.
한편 화요일 파리로 출국할 대표단에는 밀레이 대통령과 카푸토 경제부 장관, 다사 경제부 차관, 다니엘 곤살레스 에너지·광업 조정 담당 비서관, 산티아고 바우실리 중앙은행 총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은 IMF와 재정·통화·외환보유액 목표를 협의해 온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다.
이들의 파리 출국은 IMF의 3차 검토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다.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부 장관, 경제부 차관, 중앙은행 총재, 에너지·광업 조정 담당 책임자가 함께 파리 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IMF 기술 실사단의 검토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