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 세관 서류 보관 및 보존 제도 간소화
국세·관세청(ARCA)은 일반결의안 5900/2026을 통해 세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 디지털화, 보존 및 이후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뢰 보관인’ 제도를 개정했다.
신고인은 관련 서류를 직접 보관하고 디지털화하는 ‘자체 보관’ 방식을 이용하거나, 허가받은 ‘서류 보관 및 디지털화 서비스 제공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세관 업무와 관련된 과세 당국의 권리 행사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ARCA의 사전 승인이나 통보 없이 서류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가 진행 중인 행정절차나 사법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없다.
자체 보관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물리적 보존,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디지털화하는 것, 그리고 서류를 인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디지털 자료를 ARCA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자체 보관 방식의 이용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9월 24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실제 시행은 ARCA가 ‘Depositario Fiel’ 전용 웹페이지에 발표하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