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이 정부, 말비나스 관련 신규 조치 공식화 및 탄화수소 개발 통제 강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말비나스 제도(Islas Malvinas) 및 남대서양 정책과 관련된 두 건의 대통령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령 제867/2026호는 국방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868/2026호는 아르헨티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개발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부와 육군·해군·공군 참모본부에 대한 예산 재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군사 장비의 신규 도입, 현대화 및 기존 장비의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원 일부는 정부 소유 건물 및 시설 매각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고 예산 항목을 재조정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또한 티에라델푸에고에 통합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정부 발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령 제868/2026호는 아르헨티나 외교부를 법률 제26.659호의 시행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허가 없이 아르헨티나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 등 탄화수소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제재에는 사업 자격 정지 및 국가에 대한 사업권·채굴권 반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RIGI에 가입하려는 기업은 해당 법률이 금지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IGI 가입을 승인하기 전에는 외교부의 의무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동일한 요건은 석유·가스 등 탄화수소 개발 허가 또는 사업권을 신청하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정부의 목적은 말비나스 지역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자원 개발과 관련된 기업이나 사업자가 RIGI 제도가 제공하는 세제·관세·외환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허가 없이 탄화수소를 개발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번 대통령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처벌 강화 문제를 별도의 법률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