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달러 대출 규제 완화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업에 대한 달러화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해당 기업이 외화로 수입을 올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에 달러화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신용시장을 확대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 은행권의 달러화 예금은 403억 2,200만 달러인 반면, 달러화 대출은 245억 5,9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소 6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자금을 대출시장에 공급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달러화 대출의 금리는 정부가 별도의 기준금리를 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출 재원은 주로 은행이 보유한 달러화 예금에서 조달되지만, 회사채(ON) 발행 등 다른 자금 조달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주요 안전장치로는 은행의 달러화 대출 위험노출 한도 설정, 자기자본 요건 강화,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장기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장기금(FGS)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FGS가 은행들을 대상으로 장기 정기예금을 입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보다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확보하게 하고,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대출에 적합한 자금조달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요약하면,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금융시스템에 예치되어 있는 달러 자금을 민간 부문으로 더 많이 공급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선택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만기를 장기화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내용
*기업이 달러 수입을 올리지 않더라도 달러 대출 가능
*은행권 달러 예금: 403억 2,200만 달러
*달러 대출: 245억 5,900만 달러
*추가 대출 가능 규모: 최소 60억 달러
*대출금리: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
*BCRA는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건전성 규제 유지
*FGS를 활용해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