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경제개혁안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프로그램을 영구적인 법적 틀 안에 정착시키고, 향후 다른 정부가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경제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은행(BCRA) 조직법 개혁
중앙은행(BCRA)의 유일한 목표를 통화 가치의 안정(화폐가치 보전)으로 규정합니다.
중앙은행이 국가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가 재무청,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발행(화폐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총재와 이사진을 해임하기 위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합니다.
그동안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온 양도 불가능 국채를 폐지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이익금(순이익)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도 변경합니다. - 「재정 족쇄(Grillete Fiscal)」 제도 도입
정부는 영구적인 균형재정 원칙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예산안은 승인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적자가 여러 달 동안 계속되고 의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셧다운(Shutdown)과 유사한 자동 제재 장치가 발동됩니다.
자동 발동 시 적용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중단됩니다.
*정부 지출은 동결됩니다.
*새로운 공무원 채용이 금지됩니다.
*새로운 정부 계약 체결도 금지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량으로 지원하는 이전금도 중단됩니다.
예외 사항
다음 분야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금
*각종 사회보장 급여
*보건
*치안
*국방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다음의 고위 공직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장관
*차관
*하원의원
*상원의원 - 자본시장 개혁
정부는 민간 금융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양한 통화(페소뿐 아니라 달러 등)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간소화하여 투자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 보험시장 개혁
보험시장에도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험회사는 상품과 보장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감독청은 보험상품을 사전 승인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지급능력) 감독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
종합 평가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균형재정을 제도적으로 영구 정착과 화폐 발행을 통한 정부 재정 조달을 원천적으로 차단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민간 금융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의 저축이 투자와 기업대출로 연결되는 금융시스템 구축
즉, 밀레이 정부는 재정적자와 화폐 발행을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며, 시장 중심의 금융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이번 개혁의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경제정책을 쉽게 되돌릴 수 없도록 제도화하려는 성격이 강한 개혁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