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출세(DEX): 정부, 산업 제품의 99% 수출세 폐지 추진
산업 제품에 대한 수출세(DEX, Derechos de Exportación) 제도의 변화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수출세가 적용될 품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는 산업 제품에 대한 수출세(DEX)를 대폭 폐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행령 제566호(Decreto 566/2026)가 발효되면서 7월 1일부터 약 1,000개 산업 수출 품목의 수출세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규제 완화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변화의 규모는 매우 큽니다. 2023년 12월에는 수출세가 부과되던 산업 제품이 17,229개였지만, 2027년 6월에는 제조업 제품 가운데 단 143개 품목만 수출세가 남게 됩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 유지되던 산업 제품 수출세의 99%가 폐지되는 셈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27년에도 수출세가 유지되는 주요 품목은 비료, 철강, 알루미늄입니다. 반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은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7년 6월에는 0%가 될 예정입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세는 그동안 수출을 저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왜곡된 세금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국내 생산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부 산업 제품에는 여전히 수출세가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인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품목별로는 수출세의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출을 위축시키는 세금으로 평가되는 반면, 농업·석유·광업 분야에서는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다른 세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정부는 산업 제품 수출세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2027년 중반 이후에도 수출세가 남는 산업 제품은 철강·알루미늄·비료 관련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