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A, 세관 업무 ‘선서진술서(Declaración Jurada)’ 보증 활용 확대
ARCA(세금관세관리청)는 일반결의안 5864/2026을 발표하여, 세관 관련 각종 거래에서 선서진술서(Declaración Jurada)를 보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입·수출 기업들이 세금 및 통관 관련 의무를 이행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보증보험(Seguro de Caución), 은행보증(Aval Bancario), 기타 전통적인 담보 제공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더 많은 수출입 거래에서 선서진술서를 보증 수단으로 사용 가능.
*기존의 보증보험이나 은행보증 가입 필요성이 감소.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행정 부담 완화.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기대.
*대외무역 업무 처리 속도 향상.
이번 개정은 세관 절차의 현대화와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업들의 행정·재무 비용을 줄이고 대외무역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기대 효과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의 금융비용 감소
*제출 서류 및 행정절차 축소
*특정 통관 절차 처리 속도 향상
*ARCA의 세무 통제 기능은 그대로 유지
시행 시기
시행일: 2026년 6월 16일
적용은 ARCA가 발표하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
적용 대상 확대 분야
선서진술서를 보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다음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임시수입(Importación Temporal)
*임시수출(Exportación Temporal)
*통과운송(Tránsito)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s de Origen)
*재생에너지 프로젝트(Energías Renovables)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Grandes Proyectos de Inversión)
*기타 특별 통관제도
평가
이번 조치는 대외무역 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보증비용 절감
*통관절차 단순화
*자금 운용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줄 요약
ARCA가 선서진술서를 세관 보증수단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보증보험·은행보증 비용이 줄어들고 통관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