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지원기금(FAL) 시행 연기와 적립 의무 기간 연장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자 시행령 제1228/2026호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노동 현대화법 제27.802호에 따라 신설되고 시행령 제408/2026호로 규정된 노동지원기금(Fondos de Asistencia Laboral, FAL) 제도의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지원기금(FAL)은 고용관계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의무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민간 부문 고용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다음 두 가지 주요 사항을 변경합니다.
- 시행일 연기
당초 2026년 1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제도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1일로 연기합니다. - 적립 의무 기간 연장
기금에 자금을 적립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관련 노동 의무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기 전에, 완전한 월 단위로 연속된 12개월 동안 재원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계산은 아르헨티나 국세·관세청(ARCA)이 해당 고용주의 첫 번째 실제 부담금 납부를 기록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시행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변경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운영상 및 기술적 조정을 완료하고, 기금이 실제 사용되기 전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인 민간 부문 고용주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된 인사·노무 및 재무 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된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짜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발효되었습다.
핵심 내용 정리
- 시행일: 2026년 11월 1일에서 12월 1일로 한 달 연기됩니다.
- 최소 적립 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 적용 대상: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 부문 고용주입니다.
- 변경 이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기금이 충분히 적립된 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효일: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들은 노동지원기금의 실제 활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등 고용관계 종료에 따른 비용과 자금 운용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퇴직 관련 의무를 대체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의 세부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