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와 미국 무역 협정 주요 내용
다음은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에 체결된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양국 간 전략적 동맹의 틀 안에서 무역과 투자 분야의 양자 협력을 심화하는 것입니다.
협정의 핵심 축
이 합의는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적이고 투명하며 장기 성장 지향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세 및 시장 접근
아르헨티나는 의약품, 화학제품, 기계류, 기술, 의료기기, 차량, 농산물 등에 대해 미국에 우대적 시장 접근을 부여합니다.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과 특허가 없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합니다.
양국은 소고기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한 양자 간 약속을 합니다.
지식재산권
아르헨티나는 위조와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보호 기준을 높입니다.
2026년 4월 30일 이전에 특허협력조약 비준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PLT, UPOV 등 주요 국제 조약에 향후 가입할 계획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보호 체계를 도입합니다.
농업 시장
아르헨티나 시장을 미국산 살아있는 소에 개방하고, 1년 이내에 가금류에도 개방합니다.
미국산 육류 및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제품 수입을 용이하게 합니다.
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공동 작업을 진행합니다.
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합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특정 산업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섬유 산업에서의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추진합니다.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합니다.
환경
환경 관련 법률 준수를 강화합니다.
불법 벌목과 야생 동식물 밀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불법 어업 방지 국제 협정에 가입하고 어업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합니다.
리튬 배터리와 전자 폐기물 등 핵심 광물의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경제 안보
제3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합니다.
수출 통제, 투자 안보, 민감 기술 분야의 규제를 조율합니다.
핵 분야와 통신 기술 공급업체 관련 약속을 포함합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상업적 기회
리튬과 구리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하며, RIGI (대규모투자인센티브) 제도 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미국 FDA 승인 의료기기와 의약품에 대한 상호 인정이 포함됩니다.
대두(콩) 글로벌 무역 안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추진합니다.
보조금과 국영기업
보조금이나 국영기업으로 인한 무역 왜곡을 방지하기로 약속합니다.
국영기업은 상업적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왜곡 효과를 보고하고 완화할 의무가 있습니다.